법령 소득세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클라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민선 1 장수길 1 한만수 1 김영진 1 오동근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두73297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5317 판결
 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 6. 25.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2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2.05.23 선고 2011구합2233 판결
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5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2949 판결
 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4 선고 2010구단28345 판결
  무납부 고지세액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대상의 처분이 아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10년

200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3. 선고 2009누928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9. 수원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1045 판결
 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07년

11. 창원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7구합212 판결
 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
12. 인천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6구단1002 판결
 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06.11.15 선고 2006구합72 판결
  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986년

14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37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8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